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그 동안 생산·축적해온 국가유산 원형(원천) 디지털 데이터와 콘텐츠 등 약 48만 건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https://digital.khs.go.kr)」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Gbyte)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로,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 반응형 웹: 디스플레이(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하여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하여 활용 가능한「국가유산 3D 에셋」, ▲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테마 콘텐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3D)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하여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레이저 스캐닝(LiDAR):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첨단장비(확인요망)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古都)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Unreal) 마켓플레이스’, ‘유니티(Unity) 에셋스토어’, ‘스케치팹(Sketchfab)’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3D)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산업 활용 수요가 높은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및 콘텐츠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가유산 디지털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

라메세움 탑문? ODA? 그게뭐죠? 이집트 ODA 사업단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집트 ODA사업단 정선혜연구원, 김수민연구원, 이평화 주무관을 만나보았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비를 시작 이후 라오스, 캄보디아에 이어 이집트에도 대한민국 보수, 복원 정비 기술을 알립니다! ODA 사업단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미래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기준, 단위 : 만원)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세부내용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대사가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 ‘제4소아이료’ 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 주최 ‘사도 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철희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자 얼마나 많은 밤을 힘들게 버텨냈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해방 후 귀국했지만 사고 후유증과 진폐증 등으로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분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추도식이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80여년 전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외교부 유네스코과 (02-2100-7760)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 한강 작가 특별전과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 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하며 그림책·문학·웹소설 등 ‘케이-북’ 98종을 선보인다. 또한 정유정·윤고은·수신지·밤코 등 한국 작가 6명 현지 독자와 만나고 한글 강연 등도 개최한다. 아울러 양국 작가들이 몬트리올대학교와 현지 도서관에서 대담과 연수회 등으로 교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몬트리올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서 98종을 전시하고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 몬트리올도서전 케이-북 전시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는 한강 작가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 특별전에서는 ‘채식주의자(창비)’,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의 불어 번역본을 비롯해 ‘소년이 온다(창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문학과지성사)’ 등 11종을 전시한다. 한국문학 전시관에서는 캐나다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작품 중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10선’에 선정된 이수지 작가의 ‘그늘을 산 총각(비룡소)’과 마영신, 정영문, 김금숙 등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불어 번역본과 함께 전시한다. 그림책관에서는 2023년~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인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박현민, 창비)’, ‘꼬마늑대가 처음 안경을 맞춘 날(윤정미, 사계절출판사)’ 등 17종과 ‘빅피쉬(이기훈, 비룡소)’ 등 ‘글 없는 그림책’ 49종을 함께 전시한다. 웹소설 전시관에서는 ‘오늘만 사는 기사’·‘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소울풍)’와 ‘무공으로 레벨업하는 마왕님’·‘포식으로 레벨업하는 군주님(아이박슨)’ 등 4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작가 밤코, 수신지와 문학 작가 윤고은, 정유정, 웹소설 작가 소울풍, 아이박슨 등 한국 작가 6명은 27일부터 29일까지 케이-북 전시관에서 현지 독자들과 직접 만난다. 밤코 작가는 지난 2021년 라가치상 수상작인 ‘모모모모모의’ 탄생 과정, 수신지 작가는 ‘며느라기’, ‘곤’ 작업 과정과 여성의 삶에 대해, 윤고은 작가는 2021년 대거(Dagger)상을 수상한 ‘밤의 여행자들’ 등 에코 스릴러 작품에 대해, 정유정 작가는 인간 본성과 생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울풍, 아이박슨 작가는 ‘웹소설 북토크’를 진행하고 한글 전시물을 활용해 한글을 알리는 강연과 체험행사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간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 양국 작가의 대담과 연수회(워크숍)를 몬트리올 대학교(University of Montreal)와 몬트리올에 있는 베니공립도서관(Bibliotheque Benny)에서 연다. 정유정, 윤고은 작가가 ‘루’, ‘만’, ‘비’ 등 작품으로 캐나다 총독문학상과 프랑스 에르테엘-리르 대상을 받은 캐나다 킴투이 작가와 대담하고 밤코 작가와 캐나다에서 활동하며 한국 출판 경력이 있는 야요(Yayo)는 그림책 연수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24년~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출판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지 출판 한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고 세계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는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사진),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해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어,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 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게 됐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AI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안전연구 전담조직이다. 산·학·연 기관이 AI안전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AI안전연구 허브이자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10개국 참여)의 일원으로 안전한 AI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개소식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오승필 KT CTO,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 이은주 서울대 AI신뢰성 연구센터장, 방승찬 ETRI 원장 등 AI분야 산·학·연 핵심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인 AI분야 세계적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서울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AI안전연구소의 역할로 업계와 협업을 통한 위험 평가방법 연구·발전, AI안전성 요건 수립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AI안전체계의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엘리저베스 켈리(Elizabeth Kelly)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AI안전 증진을 위해 보여준 글로벌 리더십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미 AI안전연구소가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AI위험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된 과학적 기준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영국 올리버 일롯(Oliver Illot) AI안전연구소 소장과 아키코 무라카미 일 AI안전연구소 소장도 “한국 AI안전연구소 출범을 축하하며 AI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AI안전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주 소장은 ‘연구소 비전 및 운영계획’을 발표해 “AI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 평가와 이를 예방·극소화하기 위한 정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규제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AI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AI안전컨소시엄’ 협약식에서는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안전연구소’와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함께 AI안전 프레임워크(위험 식별·평가·완화) 연구·개발·실증, AI안전관련 국제규범 대응 등 정책연구, AI안전관련 기술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컨소시엄의 세부 연구주제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안전은 지속가능한 AI발전의 전제로 AI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영국 AI안전성 정상회의’, ‘AI서울정상회의’ 이후 불과 1년 만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이 모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례 없이 기민하고 체계적인 국제 AI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번 TA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고가 사치품 322억 원,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503억 원 등 모두 1384억 원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예시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어서,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044-204-3552), 조사2과(044-204-3602), 국제조사과(044-204-36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02-2114-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