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번 TA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고가 사치품 322억 원,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503억 원 등 모두 1384억 원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예시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어서,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044-204-3552), 조사2과(044-204-3602), 국제조사과(044-204-36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02-2114-2702)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바,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2024년 신규 생태관광지역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 영덕 국가지질공원, 원주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 (사진=환경부 제공)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는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와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두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유한 지역”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언제? 수원 왕갈비는 양념에 재운 고기이므로 사계절 언제나 즐겨도 좋다. 어디에서? 수원 곳곳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왕갈비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포를 떠 돌돌 말린 왕갈비. 구워지는 왕갈비.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수원 왕갈비는 큼지막한 갈빗대에 얇게 포를 뜬 고기를 돌돌 말아서 내어주는 요리로, 소금을 베이스로 한 양념에 고기를 재운 덕분에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수원 왕갈비의 역사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옛 모습 재현. 수원 왕갈비는 1945년 문을 연 ‘화춘옥(華春屋)’이라는 해장국집에서 탄생했다. 수원 우시장 옆에 자리했던 이 식당은 해장국에 소갈비를 넣어서 팔았는데, 다른 해장국집보다 소갈비를 푸짐하게 넣어주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화춘옥에서는 해장국 외에 손님들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1956년부터는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왕갈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내부 풍경 재현. 화춘옥은 유명 정치인들이 방문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화춘옥을 들러 왕갈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 화춘옥이 폐업하자, 당시 화춘옥에서 일했던 요리사들은 수원 곳곳에 왕갈비 전문점을 차렸다. 이후 왕갈비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 수원 곳곳에 30여 개의 대형 갈비 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수원역사박물관에 방문하면 옛날 화춘옥을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 왕갈비의 특징 왕갈비 한상 차림. 수원 왕갈비는 다른 지역의 갈비와 비교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양념이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이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갈비 양념과 달리 수원왕갈비의 양념은 간장 대신 재염(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한 소금)을 기본으로 한다. 재염과 설탕을 6:1로 조합하여 기본양념을 만들고, 여기에 후추와 참기름, 다진 마늘 등을 더해 양념을 완성한다. 갈비 굽는 모습. 구운 갈비. 두 번째는 크기다. 수원 왕갈비의 크기는 다른 지역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원 왕갈비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이동식 갈비는 갈빗대가 3~5cm에 불과한 데 비해, 초창기 화춘옥의 갈빗대 길이는 17cm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10cm가 훌쩍 넘는다. 이것이 ‘왕갈비’로 불리는 이유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소갈비에 관한 이야기 소갈비는 소의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서 엉덩이까지 13개의 뼈가 좌우대칭 형태로 이어진다. 그중 수원 왕갈비에 사용하는 부위는 가운데 뼈로 한정된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가 적당해 가장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수원 왕갈비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다. 갈비를 둘러싼 지방 덩어리와 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다른 부위에 비해 손질하는 데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왕갈비는 이렇게 정성껏 뼈를 손질한 뒤 살코기를 얇게 포를 떠서 양념에 재운 후 양념이 잘 밴 살코기를 돌돌 말아서 완성한다. 참고로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앞쪽의 뼈는 갈비찜, 뒤쪽의 뼈는 갈비탕으로 활용된다. 수원 왕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갈비찜이나 갈비탕을 함께 메뉴로 선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 왕갈비를 맛있게 즐기는 법 수원 왕갈비는 밥과 함께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물냉면이나 비빔냉면 등 냉면과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한다. 비빔냉면과 함께 즐기는 수원왕갈비. 물냉면을 포함한 수원왕갈비 상차림. 식당정보 [본수원갈비] 50년이 넘는 역사의 본수원갈비는 수원 3대 갈비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갈비와 감칠맛이 살아 있는 양념갈비 중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41- 전화번호: 031-211-8434-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5000원, 양념갈비(450g) 6만 원, 갈비탕(평일 점심만 가능) 1만 8000원- 접근성: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4km 거리- 주차장: 있음(80대)- 좌석규모: 63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정보: 본수원갈비 >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삼부자갈비 원천점] 1983년부터 수원왕갈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참숯에서 구워 풍미 있고 깊은 맛을 낸다. 게장을 비롯해 다양하게 나오는 반찬도 깔끔하니 맛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5- 전화번호: 031-211-8959- 대표메뉴: 미국산 생갈비(280g) 4만 5000원, 미국산 양념갈비(300g) 4만 3000원, 한우생갈비(180g) 6만 9000원, 한우양념갈비(200g) 5만 3000원- 접근성: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에서 약 3.8km 거리 /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km 거리- 주차장: 있음(204대, 건물 지하주차장)- 좌석규모: 11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연포갈비] 과거 목욕탕과 여관이었던 곳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금도 목욕탕이었던 시절에 사용했던 굴뚝이 남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원 왕갈비를 맛볼 수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만 판매되는 갈비탕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찍 가지 않으면 금세 소진된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6번길 56-1- 전화번호: 031-255-1337-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원, 양념갈비(450g) 5만 5000원, 갈비정식 3만 1000원, 생갈비정식 3만 3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1번 출구에서 약 3.1km 거리, 수원화성 화홍문 앞 위치- 주차장: 있음(3대)- 좌석규모: 28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정보: 연포갈비 >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화청갈비] 수원 왕갈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갈비정식 메뉴를 선보인다. 점심시간에만 주문할 수 있으며 왕갈비 구이와 함께 밥과 다양한 반찬이 나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수원화성과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가 가까워 관광 후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2- 전화번호: 031-216-5005- 대표메뉴: 수입양념갈비정식 3만 2000원, 수입생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양념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생갈비정식 4만 5000원- 접근성: 수인분당선 매교역 6번 출구에서 약 2.2km 거리, 팔달구청 뒤(주차장 출입구 인근) 위치- 주차장: 있음(4대), 인근 팔달구청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좌석규모: 24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지난 9월 태어난 다섯쌍둥이 중 막내아이에게 손을 쥐었다 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권역·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아 교수님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못 뵈었는데, 정말 설명 잘 들었고, 정말 저도 초저, 미숙아 또 이런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금 다섯쌍둥이 아기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오밀조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힘이, 새찬이, 새강이, 새별이, 새봄이 다섯쌍둥이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 내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잘 키워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2kg가 되는 첫째가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의료진들께서 정말 잘 보살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쌍둥이, 세이른둥이 어머니도 오셨는데,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겠고, 또 선배로서 이른둥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잘 경험을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서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숫자가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입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이른둥이는 퇴원 후에도 장기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전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이니까 조산이 되면 거의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 관리 서비스의 기한을 산정하도록 늘리겠습니다. 또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께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습니다. 또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갑게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가 61,288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분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1명에서 0.76명으로 높아졌고, 9월 출생아 수도 20,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둥이, 다둥이 부모님과 의료진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의견과 말씀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바, 멸종위기인 야생생물 따오기 복원 사업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한편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도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창녕 우포늪(상단)과 따오기(하단 오른쪽), 우포늪생태체험장 (사진=환경부) 우포늪은 크게 우포, 목포, 사지포 등 3포와 쪽지벌, 산밖벌 등 2벌로 나뉘는데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다. 특히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해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으며 이듬해인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람사르습지 도시로도 인증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으로, 지난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해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우포늪은 또한 200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를 복원하고 있는 바,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안에 있는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는데,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가물치, 붕어 등 어류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다.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창녕군 누리집(c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10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대통령을 예방한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메로프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우메로프 특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이공계 인력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공계지원법은 지난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과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초중등생과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초중등 재학생은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며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와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이어서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며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군산 선유도 해역에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조선시대에도 서해 연안항로 중요 거점이었음이 밝혀졌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군산 선유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분청사기·곰방대 등 유물 220여 점을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선유도 해역이 고대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유도 수중발굴 해역 항공사진 (사진=국가유산청) 선유도 해역 조사는 해저에서 유물을 목격한 잠수사의 신고를 계기로 2021년 시작되었다. 이후 2023년까지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660여 점을 발굴했다. 다만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물로 실렸던 청자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노와 닻도 확인되어 이곳에 난파선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청자 등 도자기 유물 190여 점과 청동숟가락, 상평통보 등 금속 유물 20여 점을 포함해 22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특히 분청사기, 백자, 곰방대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같은 형태가 여러 점 출수되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배로 운반했던 화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태안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조운선 ‘마도4호선’을 제외하고, 수중 출수된 조선시대 유물 대부분이 선원들이 사용했거나 유실된 유물이었단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발굴 해역에서는 몇 점의 목제 닻가지가 개흙에 묻힌 채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말기 그려진 <만경현 고군산진 지도>에 ‘조운선을 비롯해 바람을 피하거나 바람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기록을 실증하는 유물이기에 의미가 있다. 선유도 해역에서 발굴한 분청사기와 백자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현재까지 진행된 군산 선유도 해역의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해 2025년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중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를 관련 학계와 국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과(061-270-2075)